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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신청후기 #3. 지급명령정본 수령/입금

친절한 라온씨 2020. 3. 31. 16:03

소액체당금 신청후기 #3. 지급명령정본 수령/입금

이제 소액체당금 수령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 도착을 했습니다.

소액체당금 입금을 위해서는 임금체불진정서 접수, 임금체불신고, 체불임금확인서 수령, 전자소송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2개의 포스팅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2020/02/07 - 소액체당금 신청후기 #1. 임금체불진정서 접수, 임금체불신고, 체불임금확인서

2020/03/19 - 소액체당금 신청후기 #2. 임금체불 전자소송


소액체당금 전자소송 진행시에는 대한민국법원 앱을 설치를 하면 스마트폰으로 진행사항등을 편리하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주요 진행사항은 문자로 전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다리면 되는것을 조바심이 나다보니 하루에 몇번씩 들어가서 확인을 하게 되버렸습니다.




1. 임금체불진정서 접수 (2019년 11월 27일)

2.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2019년 12월 06일)

3. 체불임금 확인서 우편수령(2019년 12월 16일)

4. 전자소송 접수 (2019년 12월 16일)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순차적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회사)에서 지급명령정본/독촉절차안내서/전자소송안내서를 등기로 발송을 했을때 발송을 문제가 생겼습니다.

채무자는 등기를 수령후에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해버린거였습니다. 

전화를 해서 따져물었더니 통장차압이 들어 오는줄 알고 오해가 있었다고 하면서 이의취하서를 다시 발송을 한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소송을 진행할때 채무자(회사)가 지저분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첫번째로 등기수령을 거부

두번째로 이의신청 재기

등을 하게 됩니다.

이런 2가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지체되기 마련입니다.

어찌되었거나 약간의 시간의 지체후에 

5. 지급명령정본 수령 (2020년 1월 22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다보니 판결문은 직접 출력을 하면 됩니다.

출력은 1회밖에 되지 않으니 프린터테스트를 사전에 해보고 출력하시는것을 권장합니다.


지급명령정본은 위에 사진과 같습니다.

이 판결문을 받기 위해서 2달간의 대장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3천만원넘게 임금체불이 되었으나 소액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나머지는 민사소송으로 다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소액체당금 지급신청서 작성을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입니다.

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해서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확정증명원정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전자소송을 진행하신분은 아래 3가지만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1.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사본

2. 지급명령정본

3. 신분증


6. 소액체당금 신청 (2020년 1월 23일)

이제 담당자의 설명에 따라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이것까지 작성을 하게 되면 이제 정말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정말 나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셔도 좋습니다. ^^




소액체당금 신청후 입금까지는 약 14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가 처리가 완료되면 처리완료 다은말(은행영업일기준) 오후 4시 이후에 지급이 된다고 친절하게 문자가 날라옵니다.


소액체당금 신청후기를 끝맺은 할때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통장에 천만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노동부 신고부터 소액체당금 입금까지 3달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1. 임금체불진정서 접수 (2019년 11월 27일)

2.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2019년 12월 06일)

3. 체불임금 확인서 우편수령(2019년 12월 16일)

4. 전자소송 접수 (2019년 12월 16일)

5. 지급명령정본 수령 (2020년 1월 22일)

6. 소액체당금 신청 (2020년 1월 23일)

7. 소액체당금 입금 (2020월 2월 03일)




물론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노동자는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4번, 5번 항목은 담당 변호사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훨씬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천만원이 입금되어서 너무 기쁘지만 아직 받을 돈이 2천만원이 넘게 남았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후에 체불된 임금을 다 받게 되면 다시 또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체당금 신청후기를 관심있게 읽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꼭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